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 행정처분 구제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달 말일(7월 31일·1월 31일)까지 등록 기관(시·도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대부업법 제12조, 시행령 제7조의2).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공표하는 대부업 실태조사의 기초가 됩니다. 미제출·거짓 보고는 과태료 법인 1차 600만원·개인 200만원이며, 반복되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고 연체이자율도 이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 수수료·공제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은 것은 이자로 보아 계산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대상이 되고, 초과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연 60%를 넘는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가 무효입니다.

대부업법 제5조의2는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과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단속·조사를 받았다면 등록 대표자가 실제로 영업을 운영·결정했다는 자료(계약 체결·자금 관리·직원 지휘 기록, 사무실 운영 비용 부담 등)를 정리해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행정 절차의 소명서·의견서를 작성하며, 형사 절차는 협력 변호사와 함께 대응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전 사전통지에는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한 안에 사실관계, 위반의 고의·과실 정도, 시정 조치,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구제 단계입니다. 부정 등록·영업실적 없음 등 일부 등록취소는 청문을 거칩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